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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국민의힘 “권력 비리 수사 무력화 더욱 공고해져’” 檢 인사 비판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구두 논평

탈원전·靑 기획사정 등 수사 검사 대거 좌천

“권력에 충성 땐 영전·국민에 충성 땐 좌천”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성형주기자




국민의힘이 25일 현 정부를 수사한 검사들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들을 대거 좌천시키고 친(親) 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검사들을 대거 영전시킨 검찰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역시나 ‘권력에 충성하면 영전, 국민에 충성하면 좌천’ 인사가 그대로 반복됐다”며 “권력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은 교체되거나 좌천됐고, 정권에 충성한 검사들은 영전했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이번 인사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이동했다.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다.

반대로 친정부 인사들은 검찰 핵심 요직에 앉았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과 징계를 주도해왔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성남지청장으로 영전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는 공정위 파견직을 유지하게 됐다.

전 원내대변인은 “권력 비리 수사를 하던 검사들은 좌천시키고, 친정권 인사들은 핵심 요직에 두어 방패막이로 삼으니 이제 정권 비리 수사 무력화는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개혁의 목표는 권력 수사 무력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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