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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버티는 홍남기 “전 국민 지원금 부적절...무상급식 논란과 달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국민 세금 효율적으로 쓰라는 임무 수행하는 것

추경안, 국회 통과 다음날부터 집행 착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도걸 2차관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득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은 아동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논리 아닌가. 전 국민 지원금 논란이 10년전 무상급식 논란과 같다”고 비판하자 “그렇지 않다. 아동 급식비와 전국민 지원금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재정 등 여러 여건상 소득·자산 최상위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미국도 소득 9만달러 이상에는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이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59년 만에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정책·재정·금융 등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했다”면서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노력을 양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지원금 지급 시기를 묻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홍 부총리는 “7월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국회가 의결한 다음날부터 최대한 빨리 집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금액은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 말할 수 없고 지난번보다 두텁게 드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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