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27일 “대한민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다른 길을 가야 한다”며 대선 공약으로 ‘법인세·소득세 동시 감세’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세 감세를 통해 기업 활력과 내수시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세로 인한 일시적인 세수 감소는 경제성장과 시장의 확대를 통해 더 큰 세수 확보로 이어질 것이며 실업률 감소와 경제 성장률 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증세는 진보고 감세는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관념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뛰어넘어야 하는 낡은 진영논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 뿐 아니라 경제학자와 정치인들 그리고 대선 후보들까지 저출산·저성장·저금리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무책임한 재정 확대와 ‘세금 걷어 나눠주기’라는 낡은 인식으로 일본의 길을 따라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일본이 저성장 국면에 처하자 양적완화와 재정확대정책으로 대응하고 이를 위해 증세하면서 악순환에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박용진은 일본의 실패한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다르게 생각하겠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신의 노동을 기반으로 내집마련·내차마련·가족건강·자녀교육·노후자산 5가지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 감세가 단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나 최상층 임원들의 성과급으로 가지 않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동시에 마련하겠다”며 “감세가 투자 확대·고용 확대·배당 확대·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인 준비를 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 창업 도전 열기가 조세정책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안다”며 “전에 발표했듯 ‘관료의 도장 규제’, ‘기존 사업자의 진입장벽 규제’, ‘대기업 갑질 등 시장독점 규제’ 등 3대 규제를 혁파해 혁신의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편법과 반칙을 저지르지 않고 시장의 활력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저는 기업인들을 응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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