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해소를 호소하기 위해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시민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해서 번 돈이 모두 떳떳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근로자를 착취하고 세금 떼먹고 돈 벌었으면 희생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 이윤을 내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데 기업인을 마치 범죄자 대하듯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수도권에서 인테리어 자재를 만드는 한 중견 기업 대표의 하소연이다.
한국 경제가 글로벌 자국중심주의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격변에 대응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반기업 정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기업 정서로 인해 우수한 인재들이 민간 기업으로의 취직보다 공직을 선호하고 창업을 꺼리며, 정치권은 이런 정서에 편승해 선거철만 되면 기업 때리기와 규제 양산에 나서 기업가 정신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혁신’을 통한 성장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27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반기업 정서는 기업 활동의 애로를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3월 민간 기업 10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3.6%는 ‘우리 사회에 반기업 정서가 존재한다’고 답했으며 76.5%는 반기업 정서가 ‘이전보다 심화됐거나 유사하다’고 답했다. 40조 원의 투자 보따리를 풀어 미국의 백신 지원 등을 이끌어낸 한미정상회담에서 보듯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상황에서 정작 우리 사회에는 기업에 대한 반감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반기업 정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가 정신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글로벌기업가정신발전기구(GEDI)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가 정신 순위는 21위로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이나 남미의 칠레보다 후순위에 랭크돼 있다. 반면 스위스(2위), 네덜란드(8위), 이스라엘(12위) 등 강소국들은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각종 규제를 철폐해 기업가 정신을 높이면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기업인 사이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또다시 반기업 정서를 이용해 수많은 규제 공약을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며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해 이제는 정치권과 정부가 반기업 정서 해소에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한창인 지금은 기업가 정신에서 발현되는 ‘혁신’이 성장의 동력”이라며 “반기업 정서 해소와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해 창업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hkimch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