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벌 저격수’로 불려왔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A. 박용진이 ‘재벌을 공격했다’는 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총수의 반칙과 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거다. 단 한 번도 기업의 정당한 경영 활동, 기업 시장 활동을 문제화하거나 방해한 적은 없다. 박용진이 ‘재벌개혁’이라 외치는 걸 ‘기업 옥죄기’로 이해하는 건 억울한 왜곡이다.
가장 중요한 건 경쟁을 증발시키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그래야 혁신이 일어난다. ‘공정경제 3법’은 그 룰을 만들려 했던 거다. 이는 경제 활성화를 이뤄내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본다.
Q. 감세 공약을 내놓았다. 감세가 왜 필요한가? 어떤 효과가 나오나?
A. 소득세 감세는 내수시장에 활력을 주고 소비를 진작시킬 거다. 법인세 감세를 통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기업의 투자가 고용, 일자리, 임금 상승, 배당액 확대로 이어질 수 있게 하려고 한다.
특히 법인세 감세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리쇼어링(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 유인 효과를 낳을 거다. 또 해외 자본의 한국 투자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줄 거라 생각한다. 이는 국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증세나 감세는 정부가 쓸 수 있는 경제 정책 중 하나일 뿐이다. 내가 우려하는 건 ‘민주당은 증세, 국민의힘은 감세’ 프레임이다. 나는 진영 논리와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여의도의 손흥민처럼 뛸 생각이다. 자신의 포지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을 넓게 쓰는 플레이어가 경기를 성공으로 이끈다. 손흥민은 ‘레프트윙’인데 중앙과 후위에서도 뛴다. 그런 선수가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하다.
Q. 감세가 지금 상황에 맞는 정책이라고 판단한 건가.
A. 그렇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까 우려하면서 하는 행동은 똑같다. 재정 확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고, 세금을 많이 걷어 많이 나눠주겠다고 하는 기조를 서슴없이 얘기한다. 경제 성장을 얘기하지만 구체적 플랜은 없다. 양극화를 얘기하지만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다.
부자에 대해 얘기하고 증세만 얘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박용진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지 않을 거다. 대한민국 기업에는 더 활력이 넘쳐야 하고 국민들은 자기노동으로 시장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감세 조치로만 해결되진 않겠지만, 정부가 명확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경제에 관해서는 정책적 신호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
Q. ‘종부세 상위 2%’ 당론을 두고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는데.
A. 내가 말하는 감세는 일하는 사람을 위한 감세지, 부자 감세가 아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는 사람들을 더 격려하고 기회를 확대해주는 국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증세할 땐 증세하고 감세할 땐 감세해야 한다. 우파는 무조건 감세고 좌파는 무조건 증세라는 말은 틀렸다고 본다. 증세와 감세가 같이 가는 게 뭐가 문제인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뿌리고 정신적 지주다. 그런데 그 시절 정부는 감세 정책을 폈다. 감세가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회복기에 놓인 대한민국에는 감세 정책이 필요하다.
Q. 대표 공약인 ‘국민자산 5억 원 성공시대’ 플랜에 대해 설명해달라.
A. 국민들이 최저임금만으로도 은퇴 후 매달 약 399만 원을 연금처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1,5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국부펀드를 만들어 진행할 거다. 펀드의 연 평균 운영 수익률은 7%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 등 흔히 말하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시장에 참여만 한다면 국가가 노후를 보장해주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주고자 한다.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라는 명확한 구호를 가지고 설계한 공약이다.
Q. 벤처기업이 자랄 토양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된 정책 구상이 있을까.
A. 도전하고 혁신하려 하는 창업가들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줘야 한다. 대한민국의 3대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해주자는 거다. 3대 규제에는 관료의 도장 규제, 주류사업자에 의한 진입 장벽, 대기업에 의한 시장 독점 등이 포함된다. 모두 혁신기업을 힘들게 하는 요소다. 어떤 방식으로든 3대 규제를 풀어내야 창업하는 젊은이들의 길이 열릴 거라고 본다.
국부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떡잎 투자’를 할 생각이다. 그동안 성공한 스타트업들은 거의 해외 기업이 돼 버렸다. 한국 벤처 투자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게 문제다. 벤처기업이 몸짐을 키워야 할 단계가 오면 1,00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하다. 1,500조 원 규모의 국부펀드에서 5조 원 정도만 투자해도 효과가 나타날 거다.
Q. 노동 유연화와 관련해 구상 중인 정책이 있나.
A. 이미 그렇게(유연화) 되고 있다. 최근 한 토론에서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 평가제를 실질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저평가자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교원에 대해서는 퇴출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지금은 교원 평가가 형식적이다.
교원은 일종의 공무원인데도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방향으로(유연화) 고민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나.
Q. 당이 청년 민심을 어떻게 끌어와야 한다고 보나.
A. 민주당은 2030 세대뿐 아니라 모든 연령에서 버림받았고, (지난 4·7 재보궐선거가 진행된) 서울과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버림받았다. ‘이준석 따라하기’로 청년 정치를 한다면 우리는 만년 2등일 거다. 민주당이 변화를 보여줘야 할 때다.
어려움과 구박을 겪으면서도 할 말을 해온 내가 당내 주자 중 3위에 올랐다. 모두들 ‘열외’라고 생각했던 내가 여기까지 온 데는 세대 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담겼다고 본다.
Q.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은 어떻게 보나. 가석방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다.
A. 사면할 경우 정부가 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대통령과 정부뿐 아니라 이 부회장 본인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가석방은 요건이 충족된다면 제도에 따라 법무부가 그 여부를 결정할 거다.
Q. 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A. 좋은 검사다. 하지만 하는 일마다 ‘마이너스’만 나올 수밖에 없다. 윤 전 총장이 보여준 것은 검찰총장으로서 보여준 게 전부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비전과 구상을 제시한 게 없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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