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노조 편드는 정부, 기업 입장도 좀 들어달라”

안경덕 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서 지적

개정노조법 대해서도 파업 확대 우려 전달

손경식(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30대 기업 CHO(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정부가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의 주장만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최고인사책임자(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몇 년간 노사관계 법조항을 제정 내지 개정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가 노조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는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이 참석했는데 주무 장관 앞에서 정부 노동정책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인 것이다. 손 회장은 “정부와 국회의 태도에 대해 그 부당성과 경영계의 실망을 여러 차례 전달드린 바 있다”며 “앞으로 어려우시더라도 안 장관계서 문제를 시정하는데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에 대해서도 기업 경영활동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노사분규를 더 많이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며 “해고자·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고 파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손 회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사간 힘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사용자만 일방적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조활동의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해서도 손 회장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곧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되는데 유급 노조활동을 인정하는 등 노동계 편향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가 근로시간면제 논의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