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D’ 노선으로 불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서울 여의도나 용산까지 연장 운행된다. 서부권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김부선(김포∼부천선)’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정부가 노선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정부는 또 서부권 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까지 직결을 요구하는 지역의 반발이 여전해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안은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 계획으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 계획, 소요 재원 조달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축계획에 따라 총 119조 8,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GTX-D 노선은 지난 4월 공개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초안대로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만을 연결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앞서 초안이 공개된 뒤 경기도와 인천 등 서부권 지역 주민들은 GTX-D 노선의 강남 직결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정부안에 따른 사업비(2조 2,000억 원)와 경기도안(6조 4,000억 원), 인천시안(9조 5,000억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대안별 경제성과 총사업비,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포~부천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지방자치단체 건의안을 추진할 경우 4조 2,000억~7조 3,000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만 GTX-D 노선을 GTX-B 노선(송도∼마석)과 연계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추후 GTX-B 노선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에서 GTX-B 노선과 선로를 같이 쓰는 방식으로 용산역 등 서울 도심까지 열차 직결 운행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GTX-B 노선 직결 운행 시 김포 장기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에는 24분, 장기에서 용산까지 이동에는 28분이 걸릴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또 국토부는 서부권 교통 여건을 고려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추가 검토 사업으로 새롭게 반영했다.
국토부로서는 나름대로 고심 끝에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지역의 반발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다. ‘김부선’에서 ‘김용선(김포~용산선)’으로 사정은 나아졌지만 주된 요구였던 강남까지의 직결 연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포시의 한 주민은 “사업자도 정해지지 않은 GTX-B 노선과 직결을 검토해보겠다는 건 그야말로 말장난”이라며 “김부선은 그대로 유지하고 5호선 연장으로 달래보려는 것 같지만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김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남 직결 가능성으로 몰렸던 수요가 빠지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 같다”고 했다.
사업성을 따져 치밀하게 설계해야 할 대형 인프라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휘둘려 누더기로 전락한 선례를 만들게 됐다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성을 판단해 국가교통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정치적인 이유로 주민 불만을 다 반영해준다면 정책 신뢰도 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을 추진하기 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 탓”이라며 “이번 발표도 개선점이 반영돼 있기는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혼선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날 확정한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가 추가로 반영됐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4월 22일 발표한 초안에는 ‘검토 사업’으로 선정됐다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에 확정된 것이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 송정과 서대구 간 199㎞ 구간을 잇는 단선 전철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충북 지역사회가 요구한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반석역~세종청사~조치원역~오송역~청주공항)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은 최종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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