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미국 연방·주(州) 정부가 합세해 제기한 반(反)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28일(현지 시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지난 3월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한 페이스북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보즈버그 판사는 FT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률적으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이 소셜 미디어 업계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FTC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30일 내로 수정된 소송을 제기할 시한을 줬다.
그러나 법원은 페이스북이 독점이라는 시각에 대해 회의적 견해를 드러냈다. 보즈버그 판사는 “FTC는 마치 법원이 페이스북이 독점기업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그저 인정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법원은 또 2012년의 사진 중심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 인수, 2014년의 메신저 왓츠앱 인수 등을 무효화해달라고 요구한 주 정부의 반독점 소송은 너무 늦었다며 기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송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페이스북이 큰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평했다.
FTC와 주 정부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소송은 정보기술(IT) 공룡들이 시장을 불법으로 독점화했다며 이를 규제하려 해온 미 반독점 당국의 활동에서 핵심적 소송이었다. FTC는 지난해 12월 소송을 내며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같은 잠재적 미래의 경쟁자와 경쟁하는 대신 이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46개 주 검찰총장 역시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견제할 경쟁자가 없다 보니 페이스북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저해하고 이용자 데이터를 착취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맞서 페이스북은 3월 ‘틱톡’ 등 신규 경쟁자들이 급성장하는 소셜 미디어 업계에서 페이스북은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페이스북은 또 자사 제품이 공짜로 무제한 제공되는 상황에서 가격을 인상하거나 제약을 가했다는 것을 규제 당국이 입증하지 못해 페이스북이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펴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의 켄 벅 의원(공화당)은 “페이스북에 대한 FTC 소송에서 오늘 일어난 일은 반독점(법) 개혁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트위터에 썼다. 반면 페이스북이 회원으로 속한 넷초이스의 칼 제이보 부사장은 “오늘 법원의 결정은 모든 미국인이 아는 것, 즉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에 확고한 선택과 경쟁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마주치게 될 도전의 전조일 수 있다고 WP는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독점 투사로 불리는 리나 칸을 독점 규제 당국인 FTC 위원장으로 앉히고 강화된 반독점 규제의 새 시대를 열 방침이다. 그러나 미 사법 체계는 반독점 폐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상당히 좁게 해석해왔다고 WP는 전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 뒤 페이스북의 주가는 4.2% 상승한 355.64달러에 마감하며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 미 기업 중 시총 1조 달러 고지를 밟은 것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알파벳에 이어 페이스북이 다섯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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