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정치 선언문을 통해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제 가슴에 새긴 사명”이라며 “정권 교체를 위해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윤 전 총장은 정치 선언을 하며 헌법적 가치인 자유와 공정·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덟 차례나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선언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헌법 정신에 담은 불의 타파와 공정한 기회, 자율 보장 등 자유민주적 가치를 무너뜨렸다고 날을 세웠다. 윤 전 총장은 “4년 전 문재인 정권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우리 모두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어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했다”고 일갈했다.
윤 전 총장은 현 정권에 대해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 의식과 윤리 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발탁된 그가 정부에 대해 강하게 각을 세워 발언한 것이다. 그는 문 정부가 도덕적 해이를 넘어 윤리가 마비됐다는 진단까지 내리며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그는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해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며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의 권력에 한계를 그어주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인가.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
윤 전 총장은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에게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라고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이라며 “현재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드는 정치 세력은 새로운 기술 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대처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이들의 집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선 출정을 선언하며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악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돼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라며 “그야말로 ‘부패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정권 교체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윤 전 총장은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의 호위를 받고 있는 이 정권은 막강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은 달라도, 한 가지 생각, 정권 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는 국민들이 먹고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우리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다. 이러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정치 선언문이 그의 성격대로 강렬했다고 평가했다.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는 “연설문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강도도 아주 세다”며 “정권 교체를 위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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