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별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규제지역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집값이 급등한 경기 동두천, 충남 아산 등 일부 지역의 신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 향후 주택시장 변수를 감안해 추가적인 모니터링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계속되자 정부가 새로 규제지역을 묶지도, 풀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해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하고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올해 1월 개정·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반기마다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해서다.
주정심에 참여한 민간위원들은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돼 수도권·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만큼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현재 전국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중 규제지역 지정 당시 정량요건을 불충족하는 지역은 7곳(광주 동구, 광주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 전남 광양, 경남 창원 성산구, 경남 창원 의창구)이었다. 이들 지역에 대해 해제 여부를 검토했지만, 최근 주택가격이 재상승 조짐을 보이는 등 ‘확고한 안정세’가 포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다수 위원들은 규제지역을 해제할 경우 집값 불안 재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정심에서 규제지역 신규 지정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부는 일단 1~2개월 가량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본 뒤 판단하기로 했다. 2021년 하반기에 DSR 규제 도입, 공급대책에 따른 공급 본격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서다. 국토부는 “주정심 심의 결과에 따라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되 향후 1~2개월 간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규제지역 일부 해제 및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 규제지역은 지난해 12월 추가 지정 시와 마찬가지로 전국 111곳을 유지하게 됐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규제지역을 묶어도, 풀어도 특별한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 안정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당분간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겠지만 추가로 규제지역을 묶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2021년 주거종합계획’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3~5%포인트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청년에 대한 무이자 월세 대출(20만원 한도) 시행,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한도 상향(월 40만→50만) 방안도 담겼다.태릉골프장, 용산정비창 등 신규 주택공급 부지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7년부터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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