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시장직 유지…주민 소환 투표 무산

사전·본 투표 합계 투표율 21.66% 개표 기준 미달

김종천 과천시장. /이호재기자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다. 주민 소환 투표 발의에 따라 지난 9일 직무가 정지됐던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30일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5~26일의 사전 선거와 이날 진행된 본 선거의 투표율 합계가 21.66%로 개표 기준 투표율인 33.3%를 넘지 못해 개표 없이 주민 소환 투표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주민 소환 투표는 해당 지자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33.3%) 이상이 참여해 개표 결과 찬성이 과반이면 지자체장직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주민 소환 투표는 정부과천청사 유휴 부지에 주택 4,000가구 규모를 짓겠다는 정부의 8·4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김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시장 주민 소환 추진위원회가 주민 소환 운동을 벌이면서 치러지게 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과천지구의 자족 용지 등에 4,300가구를 건설하자는 과천시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 4일 청사 유휴 부지 개발계획을 철회했으나 추진위는 과천시에 대한 어떠한 주택 공급 계획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시장 주민 소환 운동을 계속해왔다. 2007년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 소환 제도 도입 이후 2011년까지 제주지사, 경기 하남·과천시장, 강원 삼척시장, 전남 구례군수 등 5명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있었지만 모두 투표수가 부족해 지자체장직 상실로 이어지지 않았다.

과천시의 경우 2011년 11월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등으로 인해 당시 여인국 시장에 대해 주민 소환 투표가 진행됐으나 개표 기준(33.3%)에 못 미친 투표율 17.8%로 소환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