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오는 10월 말 발표하기로 했다. 논란이 되는 석탄발전소 존치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최종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함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시기를 10월 말로 못 박은 것은 11월 초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앞서 2030 NDC 방안을 내놓겠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일정을 살펴보면 이달 중 위원회의 시나리오 검토가 이뤄지고 8~9월 산업·노동·시민 단체 의견 수렴, 국민정책참여단 토론회, 일반 국민 온라인 설문 조사 등이 진행된다.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나리오를 심의·의결한 뒤 최종안을 내놓게 된다.
위원회는 현재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전문가 그룹 ‘기술작업반’의 제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현재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핵심 쟁점은 석탄발전 유지 여부와 산업 부문 에너지 수요 전망의 적정성, 감축량 산정의 적정성 등이다. 이 가운데 석탄발전소 존치는 위원회에서도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난제로 알려졌다. 강원도 삼척, 강릉 안인 등 현재 건립 중인 화력발전소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석탄발전을 포기한다면 민간 사업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친환경 신기술 개발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기술 개발 불발 시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윤순진 2050탄소중립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언론에 공개된 기술작업반의 안건에 석탄발전소를 존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법적·제도적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시민사회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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