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소득 하위 80% 1,86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지방비 2조3,000억원을 포함해 총 10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여당은 100% 보편 지급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 절충점을 찾은 결과물이다.
1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에도 지원금 대상 확대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소득 하위 80%의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약 1억원 선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대상확대 논란이 많은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안 검토 등 정부 측의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안 검토’라는 표현은 현재 합의안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결국 100% 전 국민으로 결론이 났다. 이번에도 대선을 6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서 지급된다는 점이 변수다.
맞벌이 가구와 청년 1인 가구에 예외를 적용할 불씨도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 국민 방식으로 확대되기는 어렵다”며 “맞벌이 부부 등에는 조금 늘려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30일 서울경제 인터뷰에서 “맞벌이 소득이 1억 원을 넘는다고 해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고 보완책을 국회가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경우 혜택을 보지 않은 또 다른 계층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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