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제1공약 아냐" 한 발 뺀 이재명

포퓰리즘 비난 거세자 숨고르기

야권 '안심소득'에도 열린 자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오전 전남 영암군 삼호읍 호텔현대 바이 라한 소연회장에서 온라인 회의 프로그램인 '줌'을 이용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대통령 선거에서) 제1 공약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과 양극화 개선 효과를 두고 당 안팎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이) 눈에 띄는 정책이라 공격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공약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전환의 기회 또는 위기를 산업 재편을 통해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게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기본소득은 조금 옆으로 배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재원 부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전 세계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한 사례는 아직 없다”며 “재원 부담의 문제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인정했다. 대신 “소규모로 부분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정책적 효율성이 증명되고 국민들도 추가 부담에 동의하면 그때 점차 늘려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야권에서 기본소득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안심소득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나타냈다. 그는 “안심소득은 나쁘고 기본소득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실행 가능하다면 안심소득처럼 하위 소득자를 더 많이 지원하고 상위 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방식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