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권에 도전한다. 윤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경제 정책통으로 영입됐다. 지난해 7월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국회 본회의 5분 연설로 전국구 의원으로 발돋움했다.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12시간47분 동안 진행해 최장 시간을 기록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앞서 이후 서울시장 주자 하마평에 올랐으나 출마하지 않았다. 최근 당 대표 선거 때도 출마를 고심하는 모습을 보이다 결국 불출마했다. 그러다가 이번에 대권으로 직행한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 2일 윤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정치는 온 힘을 다해 시대의 급소를 포착하고 가시를 빼는 일”이라며 “급소를 치료하고 가시를 빼야 사회가 건강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출마 선언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시대 급소는 다음 세대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선 후보들이 우리 시대의 급소를 제대로 건드리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아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추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 대권 출마 결심이 가장 확고해진 장면을 한 가지만 꼽아달라.
“계속 조금씩 생기고 있었다. 대선 주자들 출마 선언을 보면서 내가 들어가서 이 아젠다를 ‘내셔널(국가)’ 아젠다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다.”
- 당 대표 나갈 기회도 있었고 서울시장 나갈 기회도 있었지만 안 나갔다. 바로 대선에 나온 이유는.
“오로지 이거다. 지금 대선은 5년마다 돌아오는 담론 싸움이다. 여기서 좋은 아젠다를 좋은 방향으로 잡지 않으면 향후 5년 동안 나라가 매우 이상한 곳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당 대표나 시장은 사실 그렇지는 않다. 대통령 선거는 생각 싸움이기 때문에 중요한 생각이 빠져 있으면 심각한 문제다.”
- 대선판에서 ‘메기’ 역할을 하겠다는 건가.
“내가 메기라고 하면 다른 분들에게 실례다.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가 다른 것이다. 나는 내 목소리가 지금 우리나라 시대에 가장 중요한 목소리라고 믿기 때문에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제가 잘 전달하면 국민들이 공감하고 선택할 거라고 생각한다.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아젠다를 가지고 메기처럼 움직이는 것이다.”
- 대선판에 채우려는 아젠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를 보고 ‘우리는 너네들처럼 살아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다. 나라가 굉장히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을 살았고 우리처럼 맘껏 사는 걸 부러워한다. 그런데 제가 52살인데 우리 세대는 자녀 세대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도 너네처럼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뿐만 아니라 내 친구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음 세대는 불쌍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불쌍해진 시스템을 만든 게 우리 세대다. 상당 부분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제대로 자기 삶을 경영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다. 시스템을 고쳐줘야 한다. 시스템이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자기 능력껏 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게 지금 빠져 있다. 대선 국면에.”
- 청년 아젠다는 다른 정치인들도 많이 이야기 한다. 그럼에도 자신이 해야 한다는, 나여야 한다는 이유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다르다. 지금 다음 세대가 왜 설 땅이 없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전체 파이가 너무 급격하게 줄었다. 기회가 너무 줄었다. 이것을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 기회를 늘려줘야 한다. 출마 선언에서 규제 완화를 이야기한 것이 어쨌든 투자하고 싶은 나라, 혁신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는 왜 그 충격이 청년에게만 가느냐는 것이다. 그건 세대 간에 불균형이 있다는 거다. 왜냐면 선점한 세대가 그것을 내놓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미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너무 적다. 선점한 세대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인 룰을 만들었다. 지난 30년 동안. 그 룰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즉 두 가지다. 전체 파이를 키워야 하고, 쪼그라든 기회가 불균형하게 젊은 세대에게만 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번에 자동차 3사 임단협 할 때 정년연장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 직장들은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고 싶어 하는 직장이다. 연봉이 1억원 정도 된다. 지금 정년을 4년 연장하자고 하는 분들은 그 앞단에서 근속연한으로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 때문에 자신들의 생산성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임금 받아가고 있던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그만 두는 순간 젊은 사람들 일자리 몇 자리가 생기는 구조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정년연장 이야기를 한다. 굉장한 기득권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지금 ‘세대 간 공정’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다는 걸 의미한다. 젊은 사람이 자리를 잡고 들어가고 싶어하는데. 이건 구조를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하는 단계에 있어 노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
“제일 중요하게 지적돼야 할 것은 지금 정년을 60세에서 64세로 올리면 적용받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다. 우리나라 어려운 노인들 대부분은 50세 초반에 이미 첫 직장을 떠난다. 정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때 정년을 60세로 연장했다. 나중에 실증 연구를 해보니 정년 연장 혜택을 본 사람은 그 나이 또래 10% 밖에 안 됐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이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고 싶어하는 곳이란 것. 정년 연장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윗단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보는 구조다. 지금까지도 기득권을 너무 많이 누린 일부만 정년연장 혜택을 누리는 구조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초고령사회 들어가는 단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건 이야기가 길어. 이건 차차 준비해야.
- 야권 대권 주자들은 10명이 넘는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필할 생각인가.
“제가 어필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밖에 없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부지런히 하는 것이다. 5년 마다 돌아오는 생각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이다”
-아젠다를 제시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대통령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잘 뽑은 참모들이 하는 것이란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이게 대통령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권위주의 시대 때는 본인들이 무식하다는 걸 딱 인정하고 ‘경제는 당신이 다 알아서 하세요’ 이랬다. 그게 왜 가능했냐면 권위주의 시대 때 리더들은 나머지 모든 갈등들을 자기가 다 막아줬다.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가 많다. 예컨대 규제 완화 같은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혼자 하려 해도 도저히 안된다. 노동개혁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안된다. 가장 윗단에 있는 대통령이 시대가 가는 방향을 읽고 있어야 한다. ‘이러이러한 것이 가는 방향이다’라고 공감대를 대통령이 갖고 있어야 장관에게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많은 갈등을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다.”
- 일자리 만들기 있어서 걸림돌 되는 대표적 저항은 일명 ‘귀족노조’로 볼 수 있다. 이런 개혁이 재계 입장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받을 수 있다.
“자동차 3사 정년 연장이 그렇게 보이나. 그건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가 이렇게 없는데. 저는 특권의식이 없이는 정년을 64세로 올리자고 이야기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건 선점한 기득권의 문제이지 사용자의 영역이 아니다. 사용자도 젊고 생산성 높은 사람을 고용하면 좋겠지만 이쪽 기득권 노조가 워낙 세기 때문에 싸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
- 말씀하신 개혁을 하면 기득권이나 미래 세대 아닌 분에게 호소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게 왜 중요한지. 그런데 저는 꼭 그렇다 생각하지 않는 게 50살이 넘은 분들은 자식 세대가 희망이 없는 것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다. 꼭 그 세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이게 점점 더 우리 사회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문제다. 변화가 있으면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조정하는 게 정치의 영역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되는 거다. 우리가 문제를 지각하면 그 문제를 제기하고 어떻게 갈 것이냐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조정하는 거다. 그게 정치의 요체다.”
-대권을 잡으려면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건가.
“이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운명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내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권을 잡았을 때 특정 세대나 계층에 인기 없는 개혁, 또 국민연금이나 공공부문 같은 저항이 심한 영역의 개혁들을 하겠다는 말로 이해된다. 해낼 수 있는 계획이나 복안이 있나.
“예를 들면 공공부문 개혁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공공부문 내 문제기 때문에 그걸 안하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왜냐면 고령층의 생계에 관련한 문제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가장 성공했던 나라를 보면 여야가 같이 한다. 여야가 같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제대로 한다고 제안했으면 이 야당이 반대했을 거라고 생각 안한다. 만약 정권이 바뀌어서 국민의힘 쪽에서 그걸 제안했을 때 상대방이 안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이게 중요한데 상대방이 협조 안 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려야 한다. 그게 압력으로 작동해야 여야가 협치할 수 있다. 이런 걸 잘 해낸 나라를 보면 양쪽이 이걸 안 하면 망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같이 했다. 국민연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혁하기 굉장히 어렵다. 왜냐면 정치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한쪽이 한다 해도 다른 쪽이 안한다 하면 할 재간이 없다”
- 출마 선언문에서 정치판에 정치가 없고 권력 유지를 위한 기술만 있다고 말했다. 어떤 의미인가.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만한 게 있나.
“전부 다 그런 것 같다. 예를 들면 작년에 국회 들어와서 상임위원장 가지고 싸웠다. 주로 법사위위원장직으로 싸웠다. 법사위원장을 그동안 야당에게 준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 불편하더라도 의회 정치 안에서 타협을 하겠다, 끊임없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서 타협을 하게끔 중요 장치를 한 곳에 남겨두자는 거였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없애버렸다. 지난번 대선에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보수 세력을 궤멸시킨다는 표현을 썼다. 궤멸이라든가 상대방을 아예 힘을 못쓰게 죽여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순수하게 정치 기술이다. 다음 선거 때 본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요체는 서로 협치를 하는 것이다. 그게 대의 민주주의다. 왜냐면 모든 정치인은 자신이 대표하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그 국민의 이해를 조정하는 게 국민을 대표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적어도 대의민주주의는 여야가 협치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마지막 순간에 조율하는 것이다. 사실 제가 들어와서 본 국회는 그게 사라져 있었다. 그 밑바닥엔 뭐가 있느냐. 다음 선거 때 본인들이 유리하기 위해서라는 정치 기술적인 측면만 있는 것. 그건 정치라고 보기 어렵다”
-출마 선언문에서 이 정부가 국민을 편 가르고 싸움 붙였다고 했다. 대권을 잡아도 편 가르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일 것인데.
“편가르는 문제는 지도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온다. 민주당의 문자폭탄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자폭탄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 분이 그런 이야기를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다. 양념이다, 에너지원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서 상대방을 협박해서 입을 닫게 하는 것을 본인의 통치 기술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가에 가는 길에 이런 게 나쁘다고 판단하면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 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마음은 감사하지만 그런 식으로 정치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국가를 끌어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매우 매우 잘못했다.
- 당내 대권 주자 유승민 의원의 ‘따뜻한 보수’와는 어떤 차별점이 있나.
“따뜻한 보수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다. 복지를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로 보인다. 복지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 재원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시대가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복지가 필요하다는 건 충분히 공감한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한 것 중에 더 큰 기둥은 다음 세대가 지금 자기 발자국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파이를 키울 것이고, 파이를 세대 간 나누는 문제를 어떻게 서로 합의를 해서 공정하게 가져갈 것이냐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좀 더 들어봐야 한다”
- 출마 선언문에서 사회·경제 분야는 비전을 확실히 말했는데 외교나 다른 분야는 어떤가. 한일관계만 해도 당장 여러 후보들 사이에서 논란되고 있는데.
“한일관계는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일본하고는 복잡한 과거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한다. 일본 사람들이 순순히 인정을 잘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감정적 골이 깊어 앞으로도 계속 분쟁이 있을 거고 싸워야 할 것이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건 하나고, 그거만큼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 우리가 국제 사회에서 동북아의 일본하고 긴밀하게 손을 잡지 않으면 안된다는 큰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분쟁에 비례해 화를 내고 사과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차원은 일본과 우리가 동반자라는 것이다. 이게 1999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가서 이야기한 것이다. 우리와 너네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앞으로도 따지겠지만 기본적으로 21세기 미래형 파트너십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거기서 선언한 것이다. 그 이후에 사실 그런 식으로 왔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이상해진 것이다. 이 큰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과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따지고 사과를 요구해야 해야 한다.중국에 대응해서 같이 손을 잡아야 하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 공조를 망가뜨리며 안된다. 이런 기본적 틀을 잘못한 거다. 우리나라 최고위 공무원인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죽창가를 이야기한 건 전쟁하자는 이야기로 밖에 안 받아들여진다. 층위에 따른 대응을 했어야 하는 걸 막 섞어버린 것이다”
- 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났을 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텐데 경쟁에 나서게 된 이유는.
“모든 정치인은 모든 정치가의 경쟁자다. 대선 국면에서 모든 정치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이쪽에 온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걸어야 할 경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대선 국면에서 내셔널 아젠다로 만들 임무가 있다. 그 임무를 받으신 분들이 나보다 잘하고 있으면 굳이 제가 나올 생각을 안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왔다. 그 안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과의 경쟁관계, 동맹관계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한다”
- 윤 전 총장과 단일화할 생각이 있느냐. 완주할 의지인가.
“당연히 완주한다. 경선에서 탈락하면 몰라도 (그 전에) 단일화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누구와도 단일화 할 필요를 못 느낀다. 계속 이 아젠다를 들이밀어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게 당연한 거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관련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봤나.
“윤 총장이 지난번 출마 선언 할 때도 자신의 인척이나 가족이나 공정하게 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1심이니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그런 원칙 속에서 봐야 되겠다. 또 저는 그 분 가족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 분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나오느냐다. 장모는 법에 의해 처분될 것이다”
- 경선 룰에서 국민여론조사를 높이자고 주장하는 주자들이 있고 아닌 주자들도 있다.
“경선 룰은 정권 교체에 가장 유리한 방식에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예를 들어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후보를 당 내에서도 선출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직을 뽑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룰 변경의) 실현 가능성은 당원들이 정권 교체 절박성을 얼마나 공유하느냐에 달려 있다.”(*현재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원 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완전국민경선, 국민여론 100%를 해야 한다는 건가.
“그렇게 해도 별 상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했던 전례도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원들이 어떻게 느낄지 고려해야 한다. 당원들이 양보해야 해서다.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정권 교체의 절박성에 당원들이 얼마만큼 공감하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팩터(요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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