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증세론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집중 면접에서 기본소득 재원 확보와 관련해 “데이터세·인공지능로봇세·국토보유세 등을 부과하면서 그 전액을 국민께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보해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경제·복지 공약인 ‘신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우선 땅 부자에 대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5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도 “부자들이 불로소득을 독점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혜택을 늘리되 편 가르기 증세로 표심을 사겠다는 선거 전략일 것이다.
민주당 후보들이 새로운 세목까지 만들어 증세를 거론하는 것은 막대한 복지 부담에 따른 재정 파탄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 지사의 주장대로 1인당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연간 50조 원의 재원이 들어간다. 예산 절감과 조세 감면 축소가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다. 오죽하면 같은 당내에서도 “무협지 수준의 이야기(박용진 의원)”라는 공격을 받겠는가. 이 전 총리는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확대와 전 국민 상병(傷病)수당 지급 등을 공약했지만 뚜렷한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정세균 전 총리 역시 20세 청년을 위한 1억 원씩의 ‘미래씨앗통장’ 공약 등을 내놓으며 중장기적인 증세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문재인 정권은 표심을 얻기 위해 일방적으로 재정 씀씀이만 늘려왔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국민 1인당 부담액은 지난해 1,019만 원에서 2024년에는 1,2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와중에 대선 주자들마저 퍼주기식 복지 확대 경쟁으로 국민에게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재정 살포에서 벗어나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활력을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일이다. 무분별한 복지 제도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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