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33평 기준)의 분양가 대비 시세의 평가 차익이 평균 5억 원을 넘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0년 당시 분양가 3억 1,000만 원이었던 아파트 값이 올해 5월 8억 2,000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발표했다. 특공 아파트를 분양 받은 모든 세대의 시세 차익을 합산하면 총 13조 2,000억 원의 불로소득이 공무원들의 주머니에 들어간 셈이다. 시세 차익의 70%인 3억 6,000만 원은 지난해 7월 여당의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추진’ 발표 이후 1년 만에 발생했다니 더욱 기가 막히다. 정부가 이날 세종시 특공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는 데는 역부족이다.
‘재테크 특공’이라는 별칭까지 얻은 공무원 특공 아파트 값을 밀어 올린 일등 공신은 단연 부동산 정책이다. 25차례에 걸친 정책에도 외려 집값이 치솟으니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조성한 세종시마저 특수를 누리게 된 셈이다. 실제로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올 상반기에 9.97%를 기록해 지난해 연간 상승률(9.65%)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값 상승률은 12.97%로 2002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특공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주해야 하는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값을 잡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여권의 설익은 개발 정책 남발로 오히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고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꿀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오기의 부동산 정치를 당장 그만두고 민간을 통해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친시장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값 폭등과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고통을 겪는 청년·서민들과 중산층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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