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이 성범죄 혐의 2심 재판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5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5년 명령 등 보안처분은 1심과 똑같이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법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이 외장하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에 따라 비로소 처벌받게 된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춰보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4∼2015년 마사지업소에서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여러 번 촬영하고, 지난 2017∼2020년에는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주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510개를 소지하고, 아동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7월 경찰은 ‘갓갓’의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로부터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단독으로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이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공개 여부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신상 공개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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