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에 진성준 “재정 독재냐”

홍 부총리 13일 “재정 운용이 정치적 결정을 따라갈 수는 없다”

진성준 “정책이 목적이고 재정은 수단…혼동하면 재정근본주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여의도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의사를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재정 독재를 하자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재정 운용이 정치적 결정을 따라갈 수 없다고 전날 발언한 것은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은 국가가 행정활동이나 공공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자금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용하는 경제활동”이라며 “공공정책이 목적이고 재정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홍 부총리의 인식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한 재정 근본주의다”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서 보면 공공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몫이고 이를 충실히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몫”이라며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자가 이를 부정한다면 남는 것은 재정독재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원은 “홍 부총리 개인의 견해나 소신은 그 자체로 존중하지만 최종 결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몫”이라며 “홍 부총리의 용감한 발언은 재정 민주화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중대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권한을 틀어쥐고 휘둘러온 기획재정부가 마침내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할 때”라며 “우선 기획재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다시 분산시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수평적 정권교체 이룩한 직후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이 체제를 승계했다”며 “지금이야말로 당시의 역사적 경험을 되짚어 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