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민주당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책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이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셨고 여야 당대표 회동에서도 양당간 합의가 있어 어려움 없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지급했을때 굉장히 내수 진작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 하위 80%로 선별 지급하는 것은 기준이 모호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처럼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 경기 침체도 우려된다”며 “따라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내수 진작이 더 필요하다는 데 (최고위원회의에서) 굉장히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백 최고위원은 “최근 국세 수입이 지난해 대비 43조 6,000억원 더 늘어난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초과 세수분과 세제 잉여금, 세출 조정을 하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최종 추경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제출된 31조원 규모에서 2~4조원 정도 증액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백 최고위원은 구체적으로 추경 예산이 어떤식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선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고 굉장히 복잡한데다 쓸 수 있는 곳들이 한정돼있어 폐기 수순으로 간다”고 답했다. 그는 “상생소비지원금 예산이 1조 1,000억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이것을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조정하면 추가 예산 없이 1인당 22만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논의해봐야 할 문제지만 국채 상환도 없던 일로 하면 그 예산이 2조원이기 때문에 여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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