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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피맺힌 절규


주먹구구식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의 시위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가게 주인들은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손 팻말을 든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방역 정책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현실을 규탄하고 있다. 정부 말만 철석같이 믿고 따랐던 자영업자들은 ‘살고 싶다’는 절박한 문구까지 올려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들은 14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영업자가 정부의 봉이냐”며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생업을 뒤로 하고 심야 차량 행진까지 벌였다.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이 무너지면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이들의 피맺힌 절규다.

자영업자들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현실과 동떨어진 방역 조치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반발한다. 헬스장의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택시 탑승 인원을 오후 6시부터 2명으로 제한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수영장과 달리 헬스장만 샤워장 이용을 금지하는 규제도 황당하다. 그동안 정부 조치에 군말 없이 따라온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뚝 끊겨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정부는 섣부른 방역 완화 메시지로 방역 체계를 뒤흔든 것도 모자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세워 일선 점포에 방역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 와중에 내년 최저임금마저 5.1%나 올렸으니 “우리더러 죽으라는 것이냐”는 울분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지난달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128만 명으로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이런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해 폭발하기 전에 근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방역 조치를 바로잡고 코로나19 피해가 큰 자영업자를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새로 짜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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