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한 질의에 오는 8월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총 35조 원 규모(국채상환 2조 원 포함)로 편성된 2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3조 2,500억 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6,000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홍 부총리는 이 가운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에 대해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하는 3조 3,000억 원은 일단 국회에서 (추경안을)결정하면 가장 신속하게 8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원해야 하는 6,000억 원은 “법제화에 따라 심사가 개인 맞춤형이니깐 심사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이 ‘노점상은 점포를 등록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저희가 볼 때는 등록도 안 되면 몇 만 명인지, 누구에게 (세금을)줬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등록을 하시면 (세금 징수등)세금 관계는 안 쓰겠다. 그 중에서도 꺼리는 분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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