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사진) 금융투자협회장이 퇴직연금 사전운용지정제도(디폴트옵션)의 투자 대상에 보험·은행권이 주장하는 원리금 보장 상품도 넣는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권 간 갈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디폴트옵션 법제화를 풀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나 회장은 15일 열린 금융투자협회 하계 기자 간담회에서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익률 제고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도 사전지정운용 상품 유형에 포함한 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주기를 국회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로 적립금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특정 방법이 적용되도록 일종의 기본값을 정해놓는 제도다. 국회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디폴트옵션 도입을 논의 중인 가운데 보험 업계 등에서는 투자자의 원금 보전을 위해 원리금 보장 상품도 디폴트옵션 구성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투자 업계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 포함되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라는 디폴트옵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이에 반대해왔다. 금투협 관계자는 “도입이 미뤄질수록 가입자들의 손해가 커진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금투협이 양보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0.30%에서 0.25%로 낮아지며 생색내기에 그친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 폐지를 주장하며 거래세 폐지 논란에도 다시 불을 붙였다. 그는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 산업도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게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중과세 논란 소지가 큰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 등이 선진화의 기본 과제”라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우리 경제를 선도할 혁신 기업의 성장 지원에 활용하려면 자본시장에 장기 투자하는 국민에게 획기적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제 금융 선진국처럼 금융 투자 상품 전용 비과세 상품인 투자형 ISA를 도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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