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득 하위 80%VS100%’
1인당 25만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지난해 지원금 덕에 총선 압승이라는 달콤함을 맛봤던 여당은 당론으로 보편 지급을 주장합니다. 반면 정부는 하위 80% 선별 지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재정운용에 있어서 모든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드리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돈을 더 쓰자는 것이 아니라 (1인당) 25만원을 약간 줄이더라도 전체를 주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80%에게 25만원씩 주려면 10조3,000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려면 2조6,000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다른 사업을 삭감하거나 빚을 내서 재원을 늘려야 합니다. 25만원이 아닌 20만원씩 지급한다면 기존에 책정한 예산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대신 고소득자 20%에게 20만원을 주려고 나머지 80%의 5만원을 빼앗아 갔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카드 캐시백을 철회하고 예산 1조1,000억원을 전 국민 지원금으로 돌려 1인당 22만원으로 지급해도 마찬가지이겠죠.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들긴 해도 상위 고소득자까지 대상에 포함하기에는 명분이 떨어집니다.
여당에서는 반기를 든 홍 부총리에 대해 해임까지 거론합니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지원금 논란 때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해임’이라는 단어를 처음 꺼내 든 이후 당정 마찰이 있을 때마다 입버릇처럼 ‘곳간지기’를 자르자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는 추경 규모를 증액하려면 기재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헌법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차 추경까지 총 열세 번 중 정부가 제출한 금액보다 늘어난 적은 단 한 번뿐입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지”라고 발언하자 홍 부총리는 “그건 그럴 것 같지 않다”고 꼿꼿하게 맞받았습니다.
사실 전 국민 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충돌은 낯설진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주기로 한 뒤 국회 논의 과정에서 100%로 바뀌었습니다. ‘보편과 선별 지원금 논란’->‘선별 지급 당정 합의’->‘정부, 추경안 제출’->‘국회, 보편지원으로 처리’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원 유지 등 지난해부터 여당과 대립할 때마다 마지막에 기재부가 물러섰던 전례로 인해 이번에도 같은 과정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2월 ‘전 국민 위로금’을 언급한 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청와대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작년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면 ‘대선용’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19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조치로 인해 소비 진작에 집중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같은 돈이라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배로 늘리는 것이 낫겠죠. 정권 말 청와대 ‘말발’이 거대 여당에 먹힐지도 의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여당 손을 들어주면서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뒤였던 지난해 4월 홍 부총리의 국회 발언입니다. 아직은 이 말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지원금액을 다시 논의해야 하면 여러 상황으로 봐서 100%보다 (필요한 수준에) 맞춰서 할 것. 거기에 대해 또다시 (100% 지급과) 다른 의견을 낼 것 같다.”
#기자페이지를 ‘구독’하시면 세금과 지원금에 대한 뉴스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