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말 여당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 1년 만에 부동산 시장을 패닉 상태로 내몰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0.96%,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5.33%나 상승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 1년(2019년 8월~2020년 7월) 동안 각각 2.01%, 3.27%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5.4배, 4.7배에 달한다. 신규 계약만 따지면 실제 전셋값 상승 폭은 훨씬 더 커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셋값 신고가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에 따르면 서울 반포 자이(전용면적 84.9㎡)가 20억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져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세 시장에 ‘이중 가격’이 고착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보증금을 5%만 올린 갱신 거래와 신규 거래가 공존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곳곳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다툼이 벌어지고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들이 난무하고 있다. 게다가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으로 집주인들이 대거 실거주에 나서면서 전세 물량 부족을 더 심화시키는 후유증까지 나타났다. 1년 1개월 만에 실거주 의무 조항을 폐기하기는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서민을 위한다면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정책이 외려 집값·전셋값 폭등을 초래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서민들이 떠안게 됐다. 현 정부는 이제라도 후폭풍을 일으킨 오기의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부동산 정책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규제 사슬과 세금 폭탄 위주의 반시장 정책을 철회하고 민간 중심으로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대차법 1년의 실패를 되풀이한다면 시장은 회복 불능 상태로 치닫고 서민들의 고통도 더 깊어지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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