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출서류 작성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과도한 공사비로 인한 분쟁예방 및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검증 내용으로는 계약서상 공사비 관련 사항과 공사 물량 및 단가의 적정성, 각종 보험료 등 제경비 등이 있다. 검증 기관은 적정 공사비 수준을 검증해 조합과 시공자가 합리적으로 공사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안내서에는 △공사비 검증제도 안내 △제출서류 작성 안내 △자가점검표 등이 수록돼 서류 작성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조합과 시공자의 서류준비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 시행 이후 25건의 공사비 검증을 수행하는 등 공사비 분쟁 예방과 그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에 기여하고 있다. 또 정비사업 공사비와 관련한 상담 제도도 실시하고 있어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안내서 신청 및 공사비 검증 상담을 희망할 경우 부동산원 도시정비처 공사비검증부로 연락하면 된다.
손태락 부동산원장은 “앞으로도 조합과 시공자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며, 객관적이고 신속한 검증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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