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 선언했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으로 조세 감면 축소 등과 함께 국토보유세·탄소세 신설을 제시해 증세 논란에 불을 댕겼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전례 없는 대규모 현금 지원 공약을 발표하면서 당내 본경선이 첫발을 떼기도 전에 포퓰리즘 경쟁의 늪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지사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은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연 100만 원(4인 가구 400만 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공개했다. 그는 “임기 개시 이듬해인 오는 2023년부터 25만 원 지급을 시작해 임기 내에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며 “9세부터 29세 청년 약 700만 명에게는 보편 기본소득 외에 연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재정 구조 개혁과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 관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25조 원 이상이 확보될 것이라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기존의 조세감면분(연 60조 원)을 순차적으로 축소해 25조 원이 넘는 재원을 기본소득 부문에 투입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탄소세와 국토보유세 신설도 예고해 재계 등에서 기업 옥죄기 논란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다시 꺼내 든 것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앞세워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지지율 하락을 불러온 각종 도덕성 의혹과 네거티브 공세 등을 잠재우기 위한 카드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이 지사가 22일 제시한 재원 마련 해법은 기존에 공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운데 재계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탄소세 도입 등이 추가돼 기본소득의 현실성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는 민주당 예비 경선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말해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샀다. 대선 본선을 겨냥한 전략적 우클릭 행보 속에서 이 지사의 개혁성에 기대를 걸었던 지지층의 이탈 조짐은 예사롭지 않았다. 이 지사 캠프에서는 우클릭 행보가 이 전 대표의 추격에 빌미를 준 ‘전략적 판단 미스’였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민주당 당원의 절반가량이 집중된 호남 지역에서는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에서 이 지사를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속속 공개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강성 친문 지지층을 염두에 둔 듯 “(기본소득의 한 갈래인)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만든 분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앞뒤 안 맞는 기본소득 발표가 최근 도덕성 논란을 덮어보려는 방패막이는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지난 토론회에서 ‘1순위 정책이 아니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말한다. 국민을 속이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중도층의 우려와 지지층의 기대감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고심했다는 점을 내비쳤다. 특히 일각에서 의구심을 보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조세감면분 축소와 함께 재정 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등에 우선 집중한 뒤 추가 재원 확보 방안으로 탄소세와 국토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예산 절감의 현실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600조 원의 국가 예산 중 20조 원도 마련하지 못하면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도 공개했다. 그는 “국토보유세로 1%를 걷으면 약 50조 원인데 조세 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면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많은’ 순수혜자가 되므로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세에 대해서도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톤당 8만 원으로 올리면 64조 원이 걷힌다”며 “이 재원 중 일부는 산업 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 상승에 직면할 국민들에게 균등 지급하면 복합 효과를 얻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계는 이 지사가 탄소세 도입을 공식 선언하자 거세게 반발했다. 현재 24개국이 탄소세를 도입한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 탄소세를 걷고 있는 곳은 일본(5위)과 캐나다(10위) 등 두 곳에 불과하다. 실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연간 최대 36조 3,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상위 100대 기업은 전체 탄소세의 90%를 부담해 탄소세액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기업만 최대 50개 사에 이르게 된다.
이 지사가 공개한 100만 원의 지급 액수 등을 두고 여러 경쟁자들이 의문을 표시해온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논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 정책이 불평등 해소 등의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경쟁을 자극할 것이라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경제통인 윤희숙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안에 필요한 재원이 70조 원인 점을 거론하며 “빈곤층을 위한 기초보장 생계비를 모두 합쳐도 4조 원 수준이고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도 19조 원에 불과하다”며 “(70조 원이면) 교육에 복지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의 공약이 매표 포퓰리즘이라는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의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대통령에 당선되시겠다는 의지가 국민을 볼모로 한 ‘쩐’의 전쟁을 시작하게 했다”며 “기본소득 공약이 지지율을 오르게 한다면 너도나도 더 많은 금액을 무차별 투척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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