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 임명을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정치 개혁안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도를 해결하기 위해 내각제 개헌 대신 국회와 권력을 나누는 힘의 분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의 대선 조직인 국민캠프에서 대외협력특보를 맡은 김경진 전 의원은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현 정부 시스템하에서도 승자 독식을 막을 수 있게 장관이나 총리에 대해 국회 추천을 받아서 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승자 독식으로 인한 극단적인 대결 구도를 해체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와 장관 추천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방안은 지난 12일 윤 전 총장이 진보 정치학계의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만난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명예교수는 윤 전 총장과의 회동에서 “지금은 개헌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집중화된 대통령 권력을 하향·분산하는 개선책을 현행 헌법 틀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국회에 국무위원 추천권을 이양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 구조 개편 방안이 윤 전 총장의 대선 공약으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보유한 ‘여대야소’ 구도다. 국무위원 추천권을 가진 국회가 발목을 잡을 경우 차기 정부는 국정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 보장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11월 탄핵 정국을 앞두고 국면 전환을 위해 제안한 뒤 무산된 바 있다. 현재까지 국무총리와 장관에 대한 임명 권한은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 33명이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친 뒤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됐다. 이 때문에 인사 청문회가 무력해졌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 전 총장 캠프가 준비하는 권력 개편 방안도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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