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통령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로 인해 국내에서만 성인용으로 분류돼 논란이 인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셧다운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김경선 여가부 차관이 맡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한 게임산업협회 이외에도 청소년 보호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여가부는 이들과 셧다운제 개선 시 효과와 부작용, 청소년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보호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 개최는 셧다운제가 지난 6월 정부의 15개 규제챌린지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규제챌린지는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민간기업과 정부가 함께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가 각각 주재하는 3단계 회의를 거쳐 규제 내용과 해외사례를 상세히 검증하고 규제 변경 시 파급효과를 검토해 개선 여부가 확정된다. 여가부가 자체규제개혁위를 꾸려 진행하는 이날 회의는 1단계 회의에 해당한다.
김경선 차관은 "이번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게임 셧다운제 개선과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논의돼 궁극적으로 개선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도하다고 지적받는 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계정을 통합하던 과정에서 셧다운제 실시 시간(자정부터 오전 6시)에 청소년 연령대를 차단하는 한국용 서버를 별도 구축하지 않고 성인만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12세 이용 등급 판정을 받았던 마인크래프트가 돌연 성인용 게임이 되자 셧다운제 폐지 목소리가 대두됐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위해 법안을 제출하는 등 여러 시도를 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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