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희소금속 평균 비축량을 현재 대비 2배 수준인 100일분으로 늘리고, 오는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 기업도 육성한다.
정부는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했다. 희소금속은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주요 장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산업용 수요가 큰 금속이다. 미래차, 배터리, 풍력, 태양광발전 등에 쓰이는 핵심 소재로 우리나라는 니켈, 규소, 리튬, 팔라듐, 몰리브덴, 타이타늄 등 35종을 선정해 관리중이다. 이들 희소금속 가격은 최근 1년간 2배 가량 오르며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
실제 희토류와 텅스텐은 전체 생산량의 63%와 83%를 각각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코발트는 콩고가 70%, 백금족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55%를 각각 생산한다. 미국은 희토류를 포함한 4대 핵심 품목 공급망 강화 전략을 추진 중이며 중국도 올 초에 희토류 관리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희소금속 안심국가’ 실현을 목표로 희소금속 평균 비축물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흐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용 비축기지 확보 및 증축을 검토하는 한편 현재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로 이원화된 희소금속 비축·관리 기능을 광물공사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호주와 같은 희소금속 보유국과는 양자채널을 통해 공급망 협력방안을 강화하며,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프로그램도 확충해 기업의 자원탐사 및 광권 확보를 도울 계획이다. 폐 폴리염화바이페닐(PCB), 귀금속 잔재물 등 희소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유용폐기물 대상의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희소금속 재활용 방안도 추진한다. 2025년까지 실증장비 지원, 금융투자, 자금대출, 규제 하이패스 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희소금속 100대 핵심 기업도 육성기로 했다. 이외에도 희소금속 산업 지원 근거 등을 법에 명시하고 민관 합동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꾸려 민간의 해외투자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희소금속은 소량만으로도 소재의 품질·특성을 크게 좌우하고, 첨단·신에너지 산업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업의 비타민 같은 존재”라며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위해 안정적인 희소금속 공급망을 구축해 희소금속 안심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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