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원회가 2050년까지 산업 부문별 정책 방향과 탄소중립 전환 속도의 이정표가 되어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최소 2,540만t부터 최대 0t까지 줄이는 3가지 시나리오 초안을 5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국민과 산업계·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 말 최종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3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정책 수립 과정에서 부문별 전환에 대한 보상, 기술 개발 지원, 탄소세 도입, 고용 문제 등 각종 사회적 및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540만t으로 줄이는 1안, 1,870만t으로 줄이는 2안, 그리고 0t으로 줄이는 3안을 공개했다.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마지막 3안만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Net Zero)를 추구한다. 다만, 위원회는 “시나리오 1~3안은 다양한 미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건 아니다”라며 “EU, 영국 등에서도 가정과 전제에 따라 복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1안은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540만t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기존의 체계과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점진적인 기술 발전과 원료·연료 전환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1안의 경우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1억5,390만t으로 정만되며, 여기서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기술로 9,500만t, 산림 등 흡수원을 통해 2,410만t, 친환경 대체연료로 940만t을 감축하는 방식이다.
2안은 석탄 발전을 중단하고 긴급 수요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응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870만t으로 감축하는 방안이다. 이는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유연성 있는 정책이다. 2안의 경우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1억3,720만t으로 관측되며, 여기서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로 1억1,820만t을 줄여가는 구상이다.
3안은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 수소로 전환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 방안이다. 핵심은 석탄 발전 및 LNG 발전을 아예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대전환 과정이다. 정부는 2050년에 수소에 대한 수요가 확대돼 온실가스 배출량이 1,360만t이 된다고 전망했다. 3안 처럼 그린수소만을 이용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 된다. 아울러 3안은 전기·수소차 보급을 76%로 가정하는 1·2안과 달리 보급을 97%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지자체 등 분야별로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국민 의견은 오는 7일 출범하는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통해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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