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대전 및 세종지역 소상공인의 고충을 드는 시간을 가졌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이 인태연 자영업비서관과 대전, 세종지역 소상공인의 규제와 고충을 청취하는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광역시가 거리두기 4단계인 점을 감안해 간담회장 입장 시 참석인원을 30명 이내로 제한하고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조치 하에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박주봉 옴부즈만과 인태연 비서관을 비롯해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구범림 전국상인연합회 대전지회장, 대전·세종지역의 소상공인과 협·단체 대표 등 11명이 참석했다.
이근오 대전세종백년가게협의회 회장은 “백년가게·백년소공인으로 선정돼도 특별한 혜택이 없어 이를 유지하는데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의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은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으로 모범납세자 선발 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국세청과 협의해 2022년도 모범납세자 선정계획 수립 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우대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해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인건비, 임차료 등 자금운용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박 옴부즈만은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을 대상으로 대리대출 1억원, 직접대출 2억원 한도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직접대출의 경우 작년보다 약 4,000억원이 늘어 올해 1조1,000억 원으로 규모가 확대했으니 관련 제도를 활용해 지원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백년소공인 추가,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에 상점가 가입 허용, ▲전국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규격화된 종이봉투 제작 지원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인태연 비서관은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이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며, “오늘 건의된 내용은 잘 챙겨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정부와 함께 개선하는 게 옴부즈만의 역할”이라며, “꼭 소상공인 편에서 규제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6월 대구 및 경북지역, 이번 대전·세종지역에 이어 연말까지 매달 서울, 경기, 광주, 부산 등 주요 거점 도시를 찾아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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