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하도급 건설공사를 해온 지역 인허가 독점업체 A사가 영세 사업자와의 저가 재하도급 계약으로 폭리를 취했다. A사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주비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며 소득을 탈루했다. 또 사주 일가는 법인 비용으로 총 10억 원 상당의 슈퍼카 5대와 3억 원의 고가 명품 시계를 구입했고, 호텔과 골프장을 이용하며 호화 생활을 영위했다. 과세 당국은 가공 경비 계상 및 법인 비용 사적 사용 혐의 검증에 나섰다.
국세청은 24일 불법·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일삼은 탈세 혐의자 5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 불법·불공정 탈세 혐의자는 29명이다.
철거·폐기물 처리, 골재 채취 등 지역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며 불법 하도급, 일방적 단가 인하 등으로 폭리를 취한 업체, 원산지·위생시설 기준 위반 업체, 부실 시공·저가 자재 사용·계약 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은 인테리어 업체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일례로 수산물 도소매 업체 B사는 국내산 수산물 선호도가 높아지자 저가 수입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며 폭리를 취했다. 거래 대금은 명함에 기재된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현금 매출을 누락했으며, 탈루 소득으로는 배우자 명의로 수십억 원대 임대용 꼬마 빌딩을 구입해 편법 증여한 혐의도 있다. 대형 건설사 등에 건설 자재를 공급하는 C사도 사주의 친인척에게 고액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며 법인 자금을 유출했으며 법인 명의로 업무와 무관한 10억 원의 요트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사주는 시세 30억 원인 자녀 부부의 수도권 소재 아파트와 관련한 부동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 후 증여세를 신고 누락했다.
아울러 제도권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을 상대로 고리를 수취한 미등록 대부업자, 가구 및 식품·잡화 등 생필품 유통 과정에서 가격을 왜곡한 업체, 재래시장·주택가에 숨어든 미등록·불법 성인 게임장 운영자 등 30명도 국세청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 형성 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 기업과의 거래 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해 고의적인 조세 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루 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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