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8·4 주택공급 대책’이 결국 또 수정됐다. 정부과천청사 부지 개발에 이어 태릉CC 역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등의 반발에 공급 물량을 줄이고 대체 부지를 통해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 정책 신뢰성에 흠집을 스스로 남겨 불신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4 대책’의 잔여 신규 택지 공급 규모를 13만 가구에서 14만 가구 수준까지 늘려 태릉CC 등에서 줄어든 공급 물량을 만회할 계획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가 발표했던 것이 결국 좌초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더 약해졌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태릉CC 공급 규모는 1만 가구에서 6,800여 가구로 줄어든다. 줄어든 물량 중 3,100가구는 대체지구 개발을 통해 1만 가구 공급 목표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대체지구는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 600가구 △노원구 내 도시재생사업 600가구 △하계5단지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1,500가구 △상계마들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400가구다.
정부는 이날 태릉지구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지자체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023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4년 입주자 모집 및 2027년 준공 및 주민 입주 예정이다. 하지만 이 방안 역시 녹록지 않다. 노원구는 이날 “지하철 6호선 태릉CC역(가칭) 신규 건립 등 효과적인 교통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교통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으며 교통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추진 일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청사 유휴지 개발 대신 대체지 공급으로 방향을 튼 정부과천청사 부지 개발 방안도 확정됐다. 당초 4,000가구 공급하기로 했던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과천지구(3,000가구)와 과천 갈현동 일원(1,300가구)으로 대체했다. 과천지구는 내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이 될 예정이며, 과천 갈현동 일원은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이 추진된다.
이 같은 계획의 취소나 변경 등은 애초 발표 당시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군사작전 하듯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급 지역과 물량을 발표한 후폭풍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한편 정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신규 택지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당초 계획은 13만 가구였으나 줄어든 공급 물량을 만회하기 위해 14만 가구 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급 대책이 연이어 수정되면서 14만 가구 역시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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