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이미 대출 부담을 안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오는 9월 말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종료가 다가오면서 중소기업 87%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코로나19 4차 확산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년 3개월간 유지했던 초저금리 기조가 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즉각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한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며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한 강화된 거리두기로 매출 감소가 심화되고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아직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고 은행도 동반 부실화되는 악순환을 유발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3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9월 말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금리인상이 중복될 경우 중소기업의 87.0%는 ‘기업애로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도 연쇄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우려는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충격 완화를 위해 9월 말 대출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을 원하는 중소기업계의 요구는 더 강력해질 전망이다. 이미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78.5%는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만기와 이자상환이 동시에 유예’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2.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대출만기 연장’ 33.7%, ‘이자상환유예’ 2.1%로 조사됐다. 추가연장 필요기간과 관련해 79.1%가 ‘내년 9월 말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내년 6월 말까지(13.9%)’와 ‘내년 3월 말까지(4.9%)’가 뒤를 이었다.
추가연장이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로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매출감소’가 76.4%로 가장 많았고, ‘대출상환 및 이자납부를 위한 자금여력 부족(56.8%)’, ‘하반기 대출금리 인상 우려(40.2%)’ 순으로 답했다.
추가 연장이 종료되면 중소기업 65.6%는 대출상환 위한 추가대출 자금조달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18.8%는 유동성 문제로 인력을 줄이고, 15.7%는 상환능력 부재로 신용불량 우려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 대출만기연장 등의 조치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매출급감으로 초래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며, 특히 ‘이자상환유예 필요’ 응답은 2.1%에 불과해 일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와 달리 중소기업들의 성실이자납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다시 가중되고 있는 만큼 빠른 위기극복을 위해 금융당국에서는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추가연장을 실시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급격한 금리인상의 자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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