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 예산이 55조 원을 돌파하며 경항모와 초소형 위성 등 첨단 무기 개발이 신규 추진된다. 장병 월급과 급식 단가도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서 국방 분야에 55조 2,276억 원을 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52조 8,401억 원보다 4.5% 증가한 규모다.
우선 장병 월급과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내년 병 봉급은 병장 기준 67만 6,000 원으로 올해보다 11.1% 인상된다. 부실 논란을 빚던 급식 단가도 25% 넘게 늘어 1일 기준 1만 1,000 원으로 책정됐다. 급식의 전반적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간 조리원도 910명 더 늘릴 방침이다. 또 장병이 3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 대 1 비율로 10만 원을 매칭해 최대 1,00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도록 돕는 ‘사회복귀준비금’ 저축도 신설된다.
방위력 개선과 국방 연구개발(R&D)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3조 1,735억 원을 투자해 핵심 전력으로 분류되는 첨단 감시·정찰 무기를 확보하고 기동화력에도 3조 2,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대북 감시 등을 위한 초소형 위성 개발에 112억 원, 장사정포 요격 체계(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 189억 원 등의 예산이 투입된다. 3만 톤급 경항모 건조를 위한 사업 착수 예산 72억 원도 반영됐다. 첨단 무기 체계 R&D에는 올해보다 5,527억 원(12.8%) 증가한 4 조8,841억 원이 편성됐다.
최근 인구 감소 속에 전투원 정예화를 위해 내년에 부사관을 937명 늘리고 군무원도 4,366명 증원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배정했다. 보건용 마스크 지급 분량을 주 5장으로 늘리는 데 536억 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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