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과 관련해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오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대환대출 플랫폼은 출범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위원장은 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환대출 플랫폼의) 재검토 기한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시간이 걸려도 충분히 협의하겠다”며 “(핀테크·빅테크 기업이 가져가는 수수료를 포함해) 여러 문제를 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이 대환대출 플랫폼을 무기한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사업은 표류하는 모양새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여러 금융사의 대출을 온라인으로 한곳에서 비교하고 금리 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0월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시하고 12월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은행권에서는 이 플랫폼이 과도한 금리 경쟁을 유발하고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로의 종속을 심화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의 강한 반발에 현재 금융 당국은 빅테크 플랫폼에 맞서 은행권의 독자적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만 은행권과 합의를 봤다.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빅테크가 가져가는 수수료, 플랫폼에서 공개되는 신용 정보의 범위 등은 아직 견해차가 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 위원장의 취임사에서도 가계부채 대책 마련만 언급했지, 다른 현안들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대환대출 플랫폼이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10월 서비스 출범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고 위원장은 취임 이후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날 고 위원장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양측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가계부채 등 경제에 누적된 잠재 리스크의 뇌관을 미리미리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가계부채 외에도 특정금융정보법상 24일까지 암호화폐 사업자가 신고해야 하는 만큼 위험 요인 발견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행정고시 28회 동기인 이들은 ‘한 몸’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금감원이 과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조직·예산의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한편 정 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 취소소송 패소에 대해 “(항소 여부를)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며 “금융위와 잘 협조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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