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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중고차 시장 개방, 늦게 결정할수록 소비자만 ‘호갱’된다”

소비자주권회의, 중기부에 결단 촉구

인천 연수구 옥련동 옛 송도유원지 일대 중고차 수출 시장 전경./서울경제 DB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늦어지면 소비자 피해만 가중된다며 정부가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일 성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 등의 이해관계로 협의가 결렬돼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만 ‘호갱’으로 방치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구성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협상이 지지부진해 결국 중기부가 중고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시장 진출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회의는 소비자 신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중기부가 판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차량 상태 불신,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라며 “중기부는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의 이해를 조정해 상생할 수 있는 결정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소비자의 76.4%는 ‘중고차 시장이 약간 혹은 매우 불투명하고 혼탁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회의는 “중고차의 주 고객은 국민이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중고차 시장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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