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방부는 2022~2026년에 국방 예산을 연평균 5.8%씩 늘려 해당 5년간 총 315조 2,000억 원을 지출하는 새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연도별로 2022년 55조 5,000억 원, 2023년 59조 3,000억 원 , 2024년 63조 4,000억 원, 2025년 67조 원, 2026년 70조 원을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일 일본 방위성은 2022회계연도(당해 연도 4월~이듬해 3월) 방위비를 직전 회계연도 대비 약 2.6% 증액한 5조 4,797억 엔(약 57조 5,856억 원)으로 편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예산 증가율이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경우 2023회계연도 방위비는 5조 6,200억 엔(약 59조 600억 원)으로 전망돼 당해 연도에 대한민국 국방비가 사상 최초로 일본을 추월하게 된다.
우리 정부와 군이 이처럼 공격적으로 국방비 확중에 나서는 것은 가중되는 한반도 안보 위기와 급격한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민 여론도 ‘돈을 쓰더라도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당면 위기 코앞인데 대응은 ‘뒷북’ 수준=정부는 첨단 무기 개발 및 구입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안보 현안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6,000톤급 차기 구축함(KDDX), 3,000톤급 차기 잠수함(장보고-Ⅲ 배치-Ⅱ)과 같이 대당 1조 원이 넘는 해상 전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드론·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병역 자원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장은 사실상 완성 단계인 데 비해 이를 막을 국산 요격 체계 개발은 빨라야 10여 년이 걸리는 상황이다. 북한 장사정포를 막겠다며 추진하는 ‘한국판 아이언돔’ 사업도 빨라야 2030년대에나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드론·로봇 등의 육군 보병 첨단화도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여서 당장의 병역 자원 공백을 보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육군 출신의 한 예비역 장성은 “첨단 기술을 개발해 국산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당면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려면 상당한 시차가 걸리는 만큼 과도한 ‘국산화 도그마’에 빠져선 위험하다”며 "바로 쓸 수 있는 무기 체계 등은 긴요한 소량의 물량이라도 해외 구매를 통해 획득해야 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효율성·균형감 무너지는 국방 재정=이번 국방부 발표안의 내실을 들여다보면 재정 편성과 운용의 균형감과 효율화가 저하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경상 경비를 대폭 늘리고 있어 국방 예산 운영의 경직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국방부는 올해 60만 원 수준인 병사 봉급을 내년 67만 6,1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서 2026년까지 거의 100만 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데 국민 간 이견은 없다. 다만 이처럼 단기간에 대규모로 관련 재정지출을 늘리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재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해당 봉급 등의 인상은 차기 정부가 떠안게 되는데 생색은 임기 말인 현 정부가 내면서 선심성 예산안을 펑펑 내지르고 있는 모양새다.
첨단 무기 등 신규 무기·장비 도입 예산은 크게 늘리는 데 비해 이를 운용·유지할 예산 증가율은 크게 못 미친다. 특히 국방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내년부터 연평균 8.3%씩 늘리기로 한 반면 전력 운영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4.5%에 불과하다.
◇정부 예산 발표 이틀 만에 혼선 낸 국방부=국방부의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던지는 ‘안보 공수표’로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미 국방부 안보다 금액을 감축한 새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을 확정 편성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 정부가 국가 부채를 크게 늘린 상황이어서 내년 대통령선거 이후 새로 들어설 차기 정부가 원안대로 실행할지도 미지수다.
앞서 지난달 말 기재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안 및 중기재정계획(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국방 예산을 당초 국방부의 요구안보다 감축해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틀 후 기재부 확정안보다 연간 약 3,000억~3조 원가량씩 부풀린 국방 예산을 공개한 것이다. 2022~2024년의 4년만 비교하면 국방부 발표안(총 245조 2,000억 원)은 기재부 발표안(총 236조 3,000억 원)보다 9조원 가까이 증액돼 있다. 국방부는 이번 발표 수치를 기재부에 사전 조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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