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이 탈중국 시대에 대응해 투자·마케팅의 초점을 동남아시아·인도 등으로 발 빠르게 전환하면서 우리 정부와 군이 남중국해의 한국 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한 해양력 확충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중국이 지난 1일부터 자국 영해로 주장하는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신고할 것을 요구해 우리의 인도태평양 무역로가 위협받음에 따라 이에 대응할 경항공모함 등 기동함대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경항모 건조 사업 착수 예산 72억 원이 최근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됨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에서 해당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경항모의 생존성 및 효용성 관련 쟁점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국·북한 등의 미사일과 잠수함 위협에 대한 해상 방어력을 높이면서 한반도 주변 및 남중국해 등에서 국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미 연합 해상 방어 역량 확대=최근 중국이 해상교통안전법·해경법을 통과시켜 이달 1일부터 자국이 주장하는 영해를 통과하는 외국 선박들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면서 우리 정부의 국방 및 외교·안보 라인이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군사 전문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 국가들의 외교·안보 및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며 “우리가 경항모 기동함대를 건설하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압박이 거세질 때 기동함대를 파견해 우리 상선 등을 호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한반도 안보 위협이 높아질 때 미국·영국 등이 항모전투단을 보내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켜주듯이 우리도 중국의 위협을 받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들에 경항모 등으로 구성된 항모전투단을 방문시켜 상호 작전 운용성을 향상시키고 군사 교류를 넓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우방들과 연합 방위 능력과 안보·외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학 교수는 2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등이 개최한 경항모 관련 심포지엄에서 중국 국방 예산이 2020년 아시아 국가 전체 국방비 지출의 42%에 달할 정도며 특히 해군을 급격히 팽창시키는 데 반해 동남아 등 아세안 국가들은 부족한 해군 역량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 해상 작전에 적극 참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의체인 ‘쿼드플러스’ 계획에 동참해 아세안 국가 등의 안보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진단했다.
◇차기 구축함에 국산 해상형 미사일 개발·탑재키로=우리 경항모 함대가 원활히 작전을 펴려면 중국·북한 등의 미사일 및 잠수함 위협으로터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 해군은 적의 초음속 순항미사일 위협 등을 막기 위해 국내 개발 중인 지대공 장거리 미사일 ‘L-SAM’을 해상형으로도 개량하기로 했다. 또 적의 탄도미사일을 저층에서 요격할 수 있도록 국산 지대공 중거리 미사일 ‘천궁(M-SAM)’의 해상형도 개발한다. 군 당국자는 “L-SAM과 M-SAM은 해상형으로 개량할 것”이라며 “2020년대 말 도입될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은 경항모 함대 등에 향상된 대잠수함 탐지·추적 체계를 갖춰 수중전에서의 생존성도 높이기로 했다. 군 당국자는 “먼저 주요 해역에 우리 3,000톤급 최신 잠수함을 먼저 보내 적 잠수함이 없는지 탐지하고 이상이 없으면 경항모 전투단이 해역에 진입해 기동작전을 펴게 된다”며 “이때 최신 대잠 탐지 센서 등을 갖춘 구축함·호위함 등이 스크린(방어 장벽)을 쳐서 경항모를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해외서도 한국형 경항모 호응 움직임=해군의 구상이 최종 결실을 보려면 우선 이번 경항모 착수 예산안이 하반기 중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 직결되는 해양 공공재인 바다는 국제법과 규범을 준수하는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 측면에서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 수출 보호와 여러 국제적 기여를 위해 이제 해군이 추구하고 있는 항공모함 건조의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해외 전문가들도 우리 해군의 경항모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브라이언 클라크 미 허드슨연구소 국방연구센터장은 심포지엄에서 “항공모함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중국과 같은 국가가 주변 지역에서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한국에서 계획 중인 경항모 역시 (무인기·공격헬기·전투기 등으로) 함재기의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중국 등의 다양한 장거리 무기 등에 대응해) 다양한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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