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북제재 완화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선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8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대북제재 완화 논의 보도에 대한 서면 질의에서 "우리는 유엔에서의 외교와 북한 이웃 국가들과의 외교 등을 통해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지난 4일(현지시간)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안보리에서 코로나19로 북한이 인도주의 상황을 고려해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식통은 "최근 안보리 회의에서 이 문제(제재 해제)가 다시 제기됐고 이 제안이 여전히 협상테이블에 있다"며 "미국이 곧바로 그것을 차단하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지난 6일 "우리는 안보리가 한반도 정세 추이를 감안해 조속히 북한 관련 결의의 가역 조항을 발동하고 제재 조치, 특히 민생에 관한 조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며 대북제재 완화 논의에 힘을 실었다.
미국의 아프간 철군 결정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내 지지율 하락세에 이어 동맹국들도 비판에 나선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를 두고 미국의 ‘유연성’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국제 관계에서 미국의 전반적인 우세(dominance)를 약화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다양한 국제 현안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두 나라는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이 통하지 않으며 미국이 더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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