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도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를 올린 한국은행이 금융불균형 위험을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다만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수익추구 성향이 높아진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대출 수요가 크게 둔화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이 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105.0%로 국제결제은행(BIS) 조사대상국 43개국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은 주택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생활자금이나 위험자산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증가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다.
특히 한은은 지난해부터 높은 상승률을 보이던 주택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세가격도 수급불균형 우려 등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상승 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한은은 “현 주택가격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득 등 기초 구매력과도 상당 폭 괴리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중심으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급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추가 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대출수요 줄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 높아진 가계의 수익추구 성향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대출수요가 크게 둔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부채 큰 폭 증가를 수반한 자산가격의 빠른 상승 등 금융불균형 누적이 적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엔 금융시장 불안과 소비 등 실물경제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완화적 금융여건 하에서의 금융불균형 누적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다.
이에 한은은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등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요국 통화정책 기대 변화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리스크 요인을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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