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 등 자산 시장 열풍에 힘입어 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등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적극적 재정 집행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6조 원에 달했고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900조 원을 돌파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세 수입은 223조 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 1,000억 원 늘었다. 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인 국세 진도율은 71.2%로 12.2%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주식·부동산 시장의 활황 속 양도소득세가 9조 1,000억 원, 증권거래세가 2조 2,000억 원 늘어나며 관련 세수가 15조 원 증가했다.
소득세수는 71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조 4,000억 원 많아졌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로 법인세는 10조 9,000억 원 늘어난 41조 7,000억 원, 부가가치세는 9조 원 증가한 57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또 납부 유예 조치에 따른 세정 지원 기저 효과(+11조 9,000억 원)와 우발세수가 더해져 14조 원 증가했다. 세정 지원 기저 효과를 빼면 실질적인 세수 증가분은 43조 2,000억 원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올 7월만 보면 41조 9,000억 원의 국세가 들어왔다. 지난해 대비 6조 3,000억 원 증가한 값이다. 상반기 민간 소비가 회복하며 7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4조 원이 늘어난 영향이 작용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 확장 재정을 이어가며 총지출은 7월까지 377조 6,000억 원으로 21조 6,000억 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조 7,000억 원을 기록했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6조 9,000억 원이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914조 2,000억 원으로 900조 원을 넘어섰다. 가파른 지출 증가가 이어진 영향이다.
2차 추경을 통해 세수를 31조 5,000억 원 늘려 잡는 세입 경정에도 불구하고 7월까지 세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세수 추계 오차가 또다시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국세청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해줬는데도 상당수 기업이 실적 호조로 유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주택 매매 거래량과 증권 거래 대금 증가세가 둔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8월부터는 세수 호조세가 둔화해 전망치 안에 들어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올해 6~7월 거래된 주택은 17만 8,000가구로 전년 대비 36.5% 줄어들었다. 증권 거래 대금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413조 원에 달하며 1년 전보다 80.9% 증가했으나 7월에는 579조 6,000억 원으로 5.6% 늘어나는 데 그쳤다.
7월부터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한 소비 위축 또한 10월 부가세 세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코로나 19 재확산, 부동산·주식 거래 증가세 둔화 등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세수 증가세는 완화할 전망”이라며 “31조 5,000억 원의 추가 세수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당분간 ‘초과 세수’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세수 전망을 넘어서는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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