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한국은행이 “인상 사이클이 시작됐다”며 추가 인상을 공식화했다. 부채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금융 불균형에 대해 경고 목소리를 높이는 동시에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하지만 가계의 수익 추구 성향이 높아진 데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상황에서는 가계대출 잡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놓으면서 거시건전성 대책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9일 열린 통화신용 정책보고서 설명 간담회에서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 이후로 정책금리는 인상 사이클로 들어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추가 인상을 공식화한 것이다. 추가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긴축 수준으로 통화정책을 전환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부총재보의 발언 수위를 봤을 때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고 견실한 경제회복세가 이어진다면 연내 한 차례 인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동성이 큰 일부 품목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지표는 올해 3월 이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경제도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가계대출 증가와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한은이 우려하는 금융 불균형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1~7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79조 7,000억 원이나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도 올해 1분기 105.0%로 국제결제은행(BIS) 조사 대상국 43개국 가운데 6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미국(79.5%)이나 일본(65.3%)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에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를 수치로 제시하며 추가 인상 명분 쌓기에 나선 모습이다. 한은이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해 과거 평균적인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GDP 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차 연도에 0.1%포인트, 0.04%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불균형 측면에서는 1차 연도에 가계 부채 증가율이 0.4%포인트, 주택 가격 상승률이 0.25%포인트씩 둔화된다. 다만 이는 평균적 영향으로 모형 구성, 추정 방법, 대상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수 있지만 금융 불균형 누증을 완화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경기 변동성을 축소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 불균형은 발생 가능성은 작지만 한 번 벌어지면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이른바 ‘꼬리 위험’이라고 평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이러한 위험이 나타날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주택 가격 상승 기대로 통화정책이 집값 상승세 둔화에 미칠 영향이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8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29로 2월(129) 이후 최고치다. 한은은 “최근 주택 시장 상황과 완화적 금융 여건에서 높아진 가계의 수익 추구 성향을 감안할 때 당분간 대출 수요가 크게 둔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기준금리를 안 올리는 것보다 올리는 것이 좀 더 효과가 있는 정도다.
결국 기준금리 인상만으로 가계 부채와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시인한 셈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 직후 “통화정책 측면의 접근도 필요하겠지만 정부의 다른 정책이 같이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박 부총재보도 “가계 부채 문제는 자산 시장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 추진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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