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의 소신 "코로나 상생지원금..하위 계층에 두텁게 줘야"

국민의힘, '양도세 완화해야 매물 증가' 주장에.."굉장히 불확실"

답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9.15 [국회사진기자단] [e-mail] (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코로나 상생지원금의 성격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때 워낙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해 어려움을 드린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상위계층, 예를 들어 코로나19 과정에서도 월급 수준이 높은 고소득자나 오히려 소득이 늘어난 분에게 지급하기 보다는, 오히려 하위 계층에 더 두텁게 주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G20 10개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적게 지출을 했다"는 지적에도 "그렇지 않다. 국가의 재정 상황과 코로나19 피해양상, 지원양상은 각각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는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수도권 매물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매물이 늘어날 것인지 (여부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며 "여러 이견이 있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다만 실수요자나 무주택자의 대출 문턱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도록 세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