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한중 어업협정 발효 20주년을 맞아 한국 영해 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정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수역 진입 차단 등에 대한 강력한 협조를 요구했고, 중국 측은 처벌 강화와 어민 교육 등 원론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 양측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제16차 어업문제 협력회의에서 서해·동해 등 관련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현황을 평가하고 불법조업 근절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양국 외교부와 어업 관련 기관이 함께 참석하는 실무협의체로 매년 2차례씩 정기 개최된다.
특히 이날 연평도 해역을 관할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회의에서 화상으로 연결돼 가을 성어기 서해에서의 불법조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서해 북단인 연평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이 어구로 바닥을 끄는 ‘싹쓸이’ 방식으로 불법 조업을 행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조업질서가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국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중국 측 주요 항구 관리·감독 강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수역 진입 차단 △휴어기 위반어선 처벌 강화 △동해 북상 불법조업 의심 선박 관련 양국 간 공조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러자 중국 측은 조업 질서 확립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그동안 중국의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위반 어선 처벌 강화 △어민 교육·계도 등의 노력을 설명했다. 다만, 이는 원론적인 수준의 대응으로 이날 우리 정부가 언급한 NLL 주변 수역에서의 어선 진입 차단 관련 새로운 입장 표명은 나오지 않았다.
양측은 이외에도 해양 쓰레기 등 환경 및 생태계 보존 협력도 다짐했다. 또 양국 간 어업 관련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조업 질서 정착을 위해 계속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한국 측에선 최용준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주중공관 관계관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선 장양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농업농촌부·해경국·주한중국대사관 관계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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