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 의혹을 겨냥한 고소·고발이 쏟아지고 있지만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이라는 단일 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따로 국밥’처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으로 고소·고발이 검·경·공수처로 각각 접수되고 있는 데다 수사 관할권도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는 물론이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8일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련 의혹 사건을 모두 경기남부청에 배당·이송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 수사 대상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전날 고발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수수 사건 등이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내사하던 화천대유 법인·대주주·대표 등의 배임·횡령 의혹 수사도 맡는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경기남부청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 씨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인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보좌관 출신이다.
경찰은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용산서 지능팀 7명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4명을 합류시키기로 했다. 관할상 사건을 배당했다는 게 국수본 측 설명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경찰이 인력 확충 등 수사 확대의 신호탄을 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검사 추가 파견 등 수사팀을 확대하려는 분위기다.
이날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한 뒤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이번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이 이어지자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길지를 검토했지만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고발건은 사실상 사건의 본류인 만큼 대규모 수사팀이 필요한 상황이라 서울중앙지검도 권순일 전 대법관 사후 수뢰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제범죄형사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검사 3~4명을 파견 받아 10명 안팎의 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 수일이 지났지만 수사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검경이 수사 인력 확대 등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온다. 우선 기관별로 쪼개진 현재의 수사 시스템이다. 한 기관이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게 아니라 수사 주체가 여럿이라 오히려 혼선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수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의 실체는 전형적인 특수부 사건으로, 검찰에서 특별팀을 하나로 만들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화천대유에서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광범위한 계좌 추적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관할을 복잡하게 갈라놓으면서 수사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대장동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공수처법상 사건이 벌어진 시점에 고위 공직자에 해당해야 수사가 가능한데 당시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각에서는 고위 공직자인 곽 의원이 뇌물 혐의로 고발되면서 수사가 가능해졌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현 수사 인력상 ‘고발 사주’ 의혹 수사만으로도 버거운 공수처가 대장동 의혹까지 맡을 여력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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