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과 구산업, 골목상권과 플랫폼 사업자,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진출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고 상생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에 대해 중기부는 그동안 관련 문제에 대해 해당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는 다르게 전문직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도 매출 감소, 영업이익률 등을 고려해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플랫폼 규제 방식에 대해 전문직과 골목상권과 관련된 플랫폼은 다르게 접근할 것임을 시사했다. 권 장관은 “전문직과 관계된 플랫폼은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이 맞다”며 “'로톡'과 변협의 갈등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애로사항을 듣고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는 13일 법무부, 보건복지주 장관과 스타트업들을 만나 관련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이 변호사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변호사들의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막아 세계적으로 유망한 리걸테크 산업이 국내에서는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갈등에 대해 중기부는 그동안 관련 문제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또 권 장관은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률, 고정비 부분 등을 고려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매출 감소 부분과 영업이익률을 곱하는 방식을 포함해 고정비 부분을 얼마나 포함시킬지, 상한선 문제 등도 손실보상심의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심의위는 8일 회의를 열고 지난 7∼9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세부적인 손실보상 방법과 기준을 정한다. 현재 예산은 1조원이 편성돼 있다.
그러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선이 높아졌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인원은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선인 2000만원까지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전체의 0.3%에 불과하다. 그는 “지원금 상한액이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500만원) 때보다 4배 높아졌지만, 실제로 이 혜택을 받은 인원은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기부는 브로커 개입으로 논란이 된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에 나선다. 구자근 국민의 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011년 180억 원, 2017년 500억 원 수준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2배 가량 늘어나 2018년 1,022억 원, 2019년 922억 원, 지난해 1,041억 원으로 지원금액이 대폭 증가했다. 올해 기준으로 선발인원은 1,065명, 지원금액은 1,077억원이다. 39세 이하 창업기업 대표를 지원대상으로 자체 선발과정을 통해 창업교육과 사업비 지원, 창업코칭을 통해 최종 선정된 입교생은 최대 1억원까지 창업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진해경찰서는 경남청년창원사관학교에서 브로커들이 A씨와 공모해 입교에 필요한 서류와 창업아이템을 제출해 총 3,0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불법 편취한 정황이 포착돼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겠다"며 "문제가 있으면 형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부에 이런 문제에 대해 무감각한 면이 있다고 포착된다면 엄중하게 기관 내부에 경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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