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의 정부 기관 대출금이 도마에 올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사진을 찍은 '항문침' 전문가 이병환씨의 특허 문제를 거론하는 등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성은씨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000만원에 기술보증기금 1억원 등 연체 이자까지 2억4,000여만원의 빚이 있지만, 고작 875만원만 추징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조씨는) 전세금만 9억원이 넘는데 살면서 마세라티를 타는 파렴치범"이라며 "이런 악덕 업자는 추심해 지원금을 반드시 환수하라"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도 "조씨의 정책자금 대출을 왜 안 돌려받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권 장관은 "추심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희도 계속 추심을 하고 있다"라면서도 "저도 그분(조 씨) 재주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은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도 권 장관에게 따져 물으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성남 분당구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주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해서 미간 업자들이 천문학적인 부당 이익을 가져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권 장관은 "이야기하기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윤 전 총장과 함께 사진을 찍어 논란이 된 '항문침 전문가' 이병환 씨의 특허 문제도 지적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김용래 특허청장을 향한 질의에서 "야당 후보가 항문침을 맞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윤 전 총장과 함께 사진을 찍은 저 사람이 항문침 전문가 이병환이라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씨가 홍보하기를 '세계 최초의 항문침 특허' '중풍 치매 예방 효과가 높다'고 홍보하는데 특허가 이렇게 쓰여도 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분이 '뇌 신경 마비 치료 또는 중풍·치매 예방 및 치료용 항문침 침구'로 2013년에 특허를 받았는데 특허 출원일이 2013년 1월이고 등록 일자가 4월"이라며 "딱 100일 걸렸다. 이렇게 빨리 특허가 나올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 특허청장은 "2013년도에는 특허가 새롭거나 진보성이 있으면 해주었고 안전성 부분은 식약처에서 (검증)했다"고 해명한 뒤 "이 부분은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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