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졌지만 대부업 상위사의 신용대출 잔액 대부분은 여전히 상한을 넘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대부업체 상위 20곳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총 4조4,148억원, 차주는 총 88만3,407명이다.
이 대출 가운데 금리가 연 20%를 넘는 대출의 잔액은 4조1,834억원으로 전체 잔액의 94.8%에 달했다. 차주는 81만8,523명으로 전체 차주의 92.7%였다. 금리가 연 24%를 넘는 대출도 5,298억원에 달했고, 차주는 10만9,250명이었다.
금융사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기존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졌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연 20%로 한 단계 더 인하됐다.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는 업계가 협의해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도 인하된 금리를 소급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최고금리 규정을 신규·갱신 계약에만 적용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도 관련 문제를 지적했으나 여전히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며 “앞으로 서민들이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대부업체의 자정 노력과 금융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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